‘청와대 문건’ 반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전담판사는 19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3가지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체포됐다.

박 경정이 이 문건들을 경찰 복귀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에 대해선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지난 4월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허위로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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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란이 됐던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의 작성 문건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 씨와 비선실세들의 모임, 박지만 EG 회장의 미행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윤회와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지가 있었다면,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구속영장에 기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문건유출 수사는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검찰은 문서유출과 관련된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문건 작성부터 유출까지 박 경정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 경정이 혼자 주도한 것으로 보기엔 동기가 부족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축소시켜 빨리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반출 과정에서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된 것인지 등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