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가이드라인에 맞춘 짜맞추기 수사.. 특검 도입해야”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비선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꾸민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11월 <세계일보>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비선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또 검찰은 해당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을 추적 조사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의 ‘십상시 모임’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보고서 역시 박 경정이 만들어낸 허구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논란은 여전하다.
조 전 비서관 측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직접 또는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 역시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4일 원내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쳐놓은 수사가이드라인에 맞춰 충실히 문건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해낸 검찰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윤회 씨를 비롯한 박지만, 문고리3인방, 조응천, 민정수석 등 거론되는 이름만 수두룩한 권력자들을 향해 검찰이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