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자료 왜곡‧통계적 오류 심각.. “국조 대상에 포함돼야”
산업통상자원부가 혈세 낭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가 작성한 자원외교 실태와 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방식부터 자원개발을 대가로 지불한 금액까지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왜곡과 통계적 오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MB정부가 7개 광구에 2,200억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3개 공기업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구에 3,800억 원의 서명보너스와 지역친화 등을 대가로 620억을 추가 지급해 총 4,400억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금액과 두 배나 차이난다.
또한 MB정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현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사업방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 67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제안에 따른 추진이었다.
더욱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하고 31건이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현지브로커 소개나 다름없는 사업추진 방식이었던 셈이다.
또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총 67개 사업 중 투자하면 바로 수익이 나는 24개 개발생산광구에 대해 우드맥킨지(WoodMackenzi), 스코티아 워터러스(Scotia Waterous), 메릴린치(Merrill Lynch)등 대형자문사들이 참여한 23개 사업에서 현재까지 회수율은 0%였다.
반면 대형투자자자문회사가 받아챙긴 자문료는 514억에 달했다. MB정부가 활용했다는 공신력 있는 대형자문사들은 엉터리 자문을 해놓고 자문료만 챙긴 것이다.
전 의원은 “700억 자문료 펑펑 써대고 13.2%회수한 MB정부가 175억 자문료 쓰고 89%를 회수한 참여정부보다 낫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원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엉터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