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53건 참여 26건 실패” vs “투자 규모․주체 달라”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해외자원개발유출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MB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주무장관으로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입하거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NARL(날. 하베스트 자회사)의 인수가 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최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고 사업 승인에 분명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이게 개입과 지시가 아니면 뭐냐”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저도 속기록을 봤지만 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르다”며 “원래 유전부분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다가 하베스트 이사회가 정유부분까지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 변경이 있어 그 사실을 고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날이란 회사를 들어보지도 않은 회사인데 제가 팔아라, 말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제가 구체적 정보도 없으니 석유공사에서 자문도 있고 의사결정권도 있으니 잘 감안해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이에 “국감 속기록에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고 따져 물었고, 최 부총리는 “그런 적 없다. 정치공세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 의원이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증인선서하고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을 정치공세라고 하느냐.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성토했다.
최 부총리는 다시 “해외자원개발은 다 리스크가 높다. 참여정부에도 53건 참여해서 26건 실패했다”며 “그래도 국정감사하자는 얘기는 안 나왔다. 리스크를 감안하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의원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 드리겠다. 투자 규모가 다르다. 참여정부는 MB정부의 2.3%밖에 하지 않았다. 투자 주체도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했는데 MB정부는 공기업이 투자 주도했다. 또 참여정부는 탐사 위주였고 MB정부는 개발 위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회수율도 참여정부 광구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이지만, MB정부 광구는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산업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와 노 의원에게 준 자료가 이렇게 다르냐. 제가 보고받은 자료로는 MB정부의 투자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높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