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朴정권․새누리당, 국조 거부한다면 MB정권과 공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인 하베스트 정유회사 ‘날(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 투자액 1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종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내외 수준”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실버레인지와 지난 8월 계약을 맺었고 오는 14일까지 해당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한 매각대금에서 총191만4천㎡의 날 부지는 지난 2월 토지가치 평가 결과 700만달러로 평가됐지만 매각과정에서는 땅값과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매각대금은 대지 및 시설물 0달러, 매각기초금액 100만달러, 재고가치 5천만~7천만달러, 시설물 보수 등의 정산액 5천만달러, 자산평가 및 거래대행 150만달러를 빼고 더해 최대 2천100만달러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날을 10억20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5년간 추가시설투자로 4억3300만 달러(약 4763억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운영비 손실로 5억3천만 달러(약 5830억원)까지 더하면 총 투자액은 2조원에 달해 결국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노 의원은 “날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적자만 누적되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매각이 이루졌다”며 “사실상 철수비용까지 정산하면 200억원 내외의 매각 금액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자원안보와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내걸고 자원 공기업 3사를 몰아 붙였다”며 “그러다보니 석유공사가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해 수익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무리하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국부유출이 이뤄진데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