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협의체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히며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우리 헌재도 가입한 이 위원회를 ‘외국의 일개단체’라고 폄하했다니”라면서 “혹 대법 판결도 나기 전에 서둘러 결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들이 혹시 해소되려나?”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22일에도 “헌법개정으로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조항이 삭제된 건 정당 해산해도 의원직 유지한다는 뜻인데?”라면서 “헌법결단(헌법제정)은 국민 몫, 헌법해석은 헌재 몫인데.. 국민 위의 헌재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해산 실효성 확보 위해 헌법에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건 헌재가 헌법을 만드는 격이고 ‘정당해산 시 의원직상실’ 조항을 삭제한 국민결단(헌법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 전 의원 등 5명은 의원직 상실이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의원 등은 “정당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했다”며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