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자유민주주의 승리” vs 野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진 날”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 초유로 강제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려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통해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맹질타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짧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