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한 공무원의 발언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 해당 법원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A법원 B과를 방문해 업무처리 담당자와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근무하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위는 진정인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에게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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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닌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진정인을 대상으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는 우리사회의 특정한 사람들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신과 정치적 견해나 판단이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하 또는 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