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민주화 이후 유지되어 온 한국의 언론 자유가 박근혜 정부 들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11일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정부의 언론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박근혜는 그녀의 독재자 아버지의 각본을 이어받고 있다”는 피터 벡 ‘뉴 패러다임 연구소’ 한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을 꼬집었다.

WP는 “작년 2월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1960년대와 70년대의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육군 장군의 딸”이라며 “그 기간은 놀라운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억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의 예외가 인정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 사례로 한겨레, 조선일보, 시사저널, 세계일보 등이 청와대나 대통령 보좌진 등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들었다.

WP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전했던 산케이 신문은 기소된 반면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은 사실도 전했다. WP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신문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WP는 “카토 전 서울 지국장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7년간 감옥에서 보내거나 4만5천달러의 벌금을 물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보여준다”는 카토 전 지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의 “박근혜 정부가 한국 언론들에게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소개했다. 이 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은 박 대통령이 이끄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부를 보여준다”며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