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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기사 전문
번역 감수 : 임옥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한국의 국내정치
Staying power
지구력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is fragile but the opposition is in shambles
박근혜 정권은 깨지기 쉬우나 야당은 아수라장
Nov 8th 2014 | SEOUL
MORE than six months after a ferry sank with the death of 304 South Koreans, mostly pupils from one high school, the furore has barely subsided. But whereas anger had once united people, now frustration divides them. Victims’ families and their sympathisers still occupy makeshift tents on the main square of the capital, Seoul. But government supporters have set up nearby, challenging them to leave.
대부분이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던 304명의 한국인의 목숨을 앗으며 여객선이 침몰한지도 6개월이 넘었지만 그 격정은 거의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노가 당시에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켰다면 이제는 불만이 이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지지자들은 아직도 수도 서울의 주요 광장에 마련된 임시 천막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지자들은 이들이 떠나길 촉구하며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Last month prosecutors demanded the death penalty for the ferry’s captain. He was charged with murder for abandoning ship after telling passengers to stay in their cabins. Though that bitter sentence is unlikely to be handed down at the end of the trial, on November 11th, it indicates how the accident continues to weigh on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bove). Ms Park herself has been hit by rumours that she was out of reach on the day of the accident (her office refutes this).
지난달 검찰은 여객선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승객들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지시한 후 배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혹한 선고가 11월 11일의 최종 재판 시에 내려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것은 그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사진) 정부에 지속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사고 당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청와대는 이를 부인한다).
The disaster has also divided the National Assembly. For months the country’s main rival parties—the ruling Saenuri party and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have wrangled over the scope of a bill, called the Sewol bill,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sinking, and which creates a new disaster-response unit under the prime minister. Last week the two sides at last reached a deal. But the standoff held up hundreds of other bills: none was voted on from May to September.
이 참사는 국회 또한 양분시켰다. 수개월 동안 한국의 여야당-집권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침몰의 원인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와 국무총리의 산하에 새로운 재난 대응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세월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적용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주 여야는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교착상태는 수백개의 다른 법안들을 지연시켰다: 5월에서 9월 사이에 투표에 부쳐진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Legislative gridlock has plagued Ms Park since she began her term in February 2013.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ree-fifths of MPs must consent to bills before voting—and the ruling party holds only a slim majority. That makes walkouts attractive for the NPAD. Since its election in 2012, the assembly has passed little more than a tenth of all bills. It has hampered the president’s ambitious three-year plan to revive the country’s unusually sluggish economy. In August the finance minister pleaded with MPs to pass bills swiftly.
입법부의 마비상태는 2013년 2월 그녀의 임기가 시작되었던 이래로 박 대통령을 괴롭혀왔다. 일부 문제는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국회의원의 5분의 3이 법안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과 집권당이 간신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새정연에게는 퇴장하는 것이 매력적인 일이 된다. 2012년 총선 이후 국회는 총 법안의 1/10이 조금 넘는 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이 현저하게 침체된 국가의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대통령의 야심찬 3개년 경제 계획을 저지해왔다. 지난 8월 재경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The brouhaha has triggered fresh talk of constitutional reform that would transfer some of the administrative powers of the president to the cabinet and the prime minister—who would be voted in (and out) by parliament. The move has rare bipartisan backing (and had been mooted under previous governments). Kim Moo-sung, who became chairman of the Saenuri party in July, has suggested a debate on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restart. Ms Park, who once promised reform, is now squarely against it, calling it a “black hole”.
그 소동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의 일부를 국회에 의해 선출될(그리고 해임될) 내각과 국무총리에 넘겨주게 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 일은 드물게 여야의 지지를 얻고 있다(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논의됐었다). 7월에 새누리당의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는 박 대통령은 이제는 개헌을 블랙홀이라 부르며 단호하게 반대한다.
Such debate would be a distraction from Ms Park’s economic agenda. Constitutional revision is unlikely to happen in her term, but would still pit her against her party. The revived discussion suggests some MPs are already distancing themselves from a government that is losing popularity, says Choi Young-jin, a professor of politics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He thinks Ms Park is a spent force with three years still left of her term.
그러한 논쟁은 박 대통령의 경제의제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 개헌이 그녀의 임기 중에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그것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정당과 대립하게 될 것이다. 다시 불거진 이 논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기를 잃고 있는 정부와 이미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의 최영진 정치학 교수는 말한다. 그는 박 대통령이 임기를 3년이나 남긴 채로 힘을 소진했다고 생각한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enjoy rock-solid backing from over-60s nostalgic for her late father and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Support in her regional stronghold in the south-east is unwavering. Yet her approval ratings have slipped from highs of 61% in early April to 46% last month, according to Gallup Korea, a pollster (others put it as low as 38%). Ms Park’s travails over personnel do most to undermine her authority. It took her a month to form her first cabinet. She dismissed her prime minister over a botched response to the ferry accident, only to recall him after two failed attempts to replace him. In May she fired her spokesman for groping an intern. She has hired a celebrity fitness coach as her secretary.
대통령은 작고한 부친이며 전 대통령인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젖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부터의 확고한 지지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 그녀의 지역 기반인 영남에서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지지도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코리아에 따르면 4월 초 61%의 높은 지지율에서 지난 달 46%로 내려갔다(다른 조사들은 38%까지 낮게 보여준다). 박 대통령의 인사로 인한 고충이 그녀의 권위를 가장 많이 훼손시킨다. 그녀의 첫 내각을 구성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 그녀는 여객선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한 것을 두고 국무총리를 해임시켰지만 후임을 위한 두 번의 인사 시도가 실패한 후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5월에는 한 인턴을 손으로 더듬은 것에 대해 대변인을 해임했다. 그녀는 유명인사의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비서로 채용했다.
It is prime fodder for a press that relishes scrutinising nominees. But the string of reshuffles suggests that loyalty trumps ability in Ms Park’s choices, says Tobin Im, a public-policy expe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ays she is surrounded by yes-men who were also trusted allies of her father: her chief of staff, Kim Ki-choon (aged 74), helped to draft the martial law that kept Park in power. Ms Park has three four-star generals in her cabinet and four former public-security prosecutors in top posts. Mr Im doubts she hears “any good advice”.
이것은 지명된 후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을 즐기는 언론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다. 하지만 이 일련의 인사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있어서 충성심이 능력보다 우선임을 보여준다고 서울대의 공공정책 전문가인 임도빈 교수는 말한다. 그는 그녀가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충직한 협력자들이었던 예스맨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김기춘(74세)은 박정희의 권력을 유지시켰던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기여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 3명의 4성 장군을, 그리고 최고직에 4명의 전직 공안검사를 두고 있다. 임 교수는 그녀가 “어떤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의문시 한다.
But if she is in some trouble, the opposition is in worse. It has no clear unifying vision, preferring merely to rile the Saenuri party. After wearily reaching a compromise on the Sewol bill, the floor leader of the NPAD resigned last month. In July the party won only four of 15 contested seats in by-elections. Its approval rating has more than halved in six months. But as the two main parties fracture, Ms Park will find it tougher to push through reform. South Korean presidents tend to become lame ducks halfway through their terms. Ms Park will need to stretch her wings if the ferry disaster is not to become the event that defines hers.
하지만 그녀가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면 야당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쁘다. 야당은 그저 새누리당을 화나게 하는 것을 즐길 뿐 아무런 분명하고 단일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까스로 세월호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새정연의 원내대표는 지난달 사임했다. 지난 7월 이 정당은 15개의 의석을 다투는 보궐선거에서 단지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의 지지율은 지난 6개월 동안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두 주요 정당들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박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한국 대통령들은 임기 중반부터 레임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객선 참사가 그녀의 임기를 정의내리는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박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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