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해저지형 측량도 반대.. 저자세 외교 도마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계획 백지화 논란이 발생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번엔 외교부가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 조사 측량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또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해당 문건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계획을 비롯해 독도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등 총 34개 과제가 수록됐다. 모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에서 추진 중인 계획들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교부였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외에 나머지 32개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외교부는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측량 작업 문제로 일본정부와 부딪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일외교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이를 반대해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산됐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심의를 거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독도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