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 대책 마련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만~5세 유아 몫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해 시도교육감과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