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한 복지부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05년에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취소된 바 있다.
<매일경제>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잇따른 증세로 불만이 쌓인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역자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뜯겠다는 건, 잔인을 넘어 악랄한 정책입니다”라며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싱글세 소식을 들으니 다른건 다 제쳐두고 그만큼 지금 나라 재정이 엉망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4대강 등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이 신나게 헤쳐먹음으로 인해 이런 기이한 세금을 계속 만들지 않곤 유지가 어려운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kay****), “정말 힘들다. 싱글세, 비만세, 주류세. 나라가 나 보고 죽으라고 넌지시 완곡어법으로 말하는데 나만 눈치가 없나?”(@4re****), “출산율이 낮아서 싱글세 도입을 검토중이라니.. 이쯤되면 한국 여성은 씨받이인가보다”(@soo****)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