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부 ‘日 눈치보기’.. 독도 시설물 설치 백지화

정부 “일본 자극 안돼”.. 네티즌 “주권 포기 밥 먹듯이..”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독도 내 시설 설치 계획이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센터는 피난시설의 일종으로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앞서 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설할 시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입도지원시설은 올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현상유지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포항항만청은 추가 안전점검 필요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상태다.

이로써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잇따라 중단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나라주권 포기를 밥 먹듯이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