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10년째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5일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서술한 것과 지도의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일치한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 연속으로 명시됐다.

▲ 외교부 '독도 동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올해 방위백서에는 다른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 수출을 가능케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해왔느냐’며 질타했다.

한 네티즌(weas****)은 “일본은 10년 째 저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독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정부는 얼마나 잘 대응했지?”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i삼*)은 “일본의 노림수. 모든 게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대응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십년째만 반복 하겠나? 백년 천년도 반복할 이들. 결론은 우리처럼 말로 지키려고 하면 안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내사*), “우리도 대마도 돌려달라고 하고 백서에 우리 영토라고 표시하자”(청*), “독도는 한국 땅 대마도도 한국 땅.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가?”(sork*****), “10년째 반복해도 대응없는 우리나라”(환한**), “국력=힘이다”(지예야***)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이 말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데 대해 일본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