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제소 불가’ 日 비밀문서 공개

52년 전 일본 외무성 작성.. “독도, 국제분쟁 범주 포함 안 돼”

일본이 52년 전에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비밀문서가 발견됐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는 뜻이다.

<KBS>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독도 관련 비밀 보고서에는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지만,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확보한 외교 문서 가운데 하나로, 일본 정부는 자국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협상 관련 문서를 100%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