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교 사고, 안전규제 완화한 안행부 탓” 맹공

안전관리대상 지역축제 인원 1000명→3000명으로 완화

환풍구 덮개 붕괴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행사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의 안전규제 완화가 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행부가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지역축제 인원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완화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상관람객 1천명이었던 판교 축제에 안전관리 요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우나리조트 사고, 세월호 참사 그리고 10월 판교 사건까지 모든 것이 조그만 법령 미비로 발생했다”며 “기존 안전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 앞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판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안행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안행부는 판교 사고의 상당한 원인제공자”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5년 MBC ‘가요 콘서트’ 압사사고와 2006년 롯데월도 개방행사 안전사고 이후 안전강화 하겠다 해서 1천명으로 줄였던 인원을 이번에 3천명으로 늘렸다”며 “정종섭 장관은 과거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섭 장관은 “판교 사고에 대해 우리 측 대응도 법적으로 했다”며 “다만 관련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발견했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