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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가입자 정보를 검경에 제공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검·경은 수사 목적에 한해 공단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검경의 요청에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연평균 96만7000건, 하루 평균 2649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열람했다”며 “이는 두 기관 통신감청의 390배, 계좌추적의 3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에 의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통지하는데 의료정보는 한 번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의 개인 정보가 무단 조회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 직원들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75여 차례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도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통해 8만5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종대 공단 이사장에게 “누가 무슨 이유로 의료정보 기록을 들여다보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 제2의 카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단말기가 12개 설치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12대 단말기 중 1대만 남기고 다 회수했고 수사기관에는 보험사기 등 수사를 위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정보는 보지 못하도록 제도화돼 있고 해당 단말기는 자격, 보험료 관리 등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