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대자 중 3분의1이 ‘SKY’.. 안규백 “기회 불평등 초래”
공군 입대에 이른바 ‘인(in) 서울’이 가능한 고교성적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군 입대마저도 성적으로 줄을 세운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군 입대시기인 1월과 2월 공군 입대자의 경우 전체 약 3분의1이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학교)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월 입대자의 16%는 서울대학교 출신이 차지했다.
현재 공군 일반병사 1차 서류전형은 학교성적으로만 뽑고 있는데 지원자는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한다. 제출된 성적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산출돼 서류전형의 당락을 좌우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의 1~2월 입대자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10~11월 입대자의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역 모집병 중 85%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휴·복학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군은 수능시험 과목별로 1등급은 96점, 2등급은 89점, 3등급은 77점, 4등급은 60점, 5등급은 40점, 6등급은 23점, 7등급은 11점, 8등급은 4점, 9등급은 0점을 부여해 점수를 환산한다.
특히 지난 2011년 1월 이후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적용되면서 이른바 ‘칼복학’(제대후 바로 복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겨울방학인 1월과 2월에 입대자가 몰리고 있다. 성적순으로 입대자를 뽑다보니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성적과 수능성적이 좋은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것이다.
이처럼 입대자들로부터 공군이 인기를 끄는 것은 안전하고 편한 군대란 입소문 때문이다. 복무기간은 육군보다 3개월 밖에 길지 않다.
또 최근 벌어지고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사고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들 사고가 대부분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지난 2010년 2.5대 1이던 공군 입대 경쟁률이 올해에는 6.78대 1까지 올라갔다.
안 의원은 “군의 성적위주의 병력 선발 제도가 청년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성과 체력을 균형 있게 갖춘 병사를 선발하기 위해 다각도의 평가 항목을 포함시켜서 학교성적만으로 병역의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