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지연‧축소 발표 솔직히 밝히고 민심 제대로 전달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안전행정부가 2013년 7월부터 매월 국민 1,200명,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도 및 성․가정․학교폭력 등 분야별로 조사하여 6개월 마다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2013년 12월에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3차 조사결과는 올해 8월 22일에서야 발표됐다.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지연 발표된 것이다.
이에 주 의원 측은 안행부가 실시한 월별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에는 사회가 전반전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32.6%,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27.5%였다”고 밝혔다.
반면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에는 “안전하다”가 16%로 크게 줄고, “안전하지 않다”가 54%로 크게 늘었다. 3월과 5월 조사결과가 2배 차이가 난 것이다.
축소 홍보 의혹도 제기됐다. 최초 조사결과를 발표했던 지난해 8월에는 당시 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 향후 6개월마다 지속 발표키로’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2차 조사결과 발표도 보도자료를 내면서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질 3차 조사결과 발표는 2개월이나 지연 발표됐고, 1·2차 조사결과 발표와 달리 홍보도 없었다. 다만 안행부는 홈페이지에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라는 자료를 등록, 국민안전 체감도라는 말은 없고 보도자료 내용에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주승용 의원은 “‘추석연휴 안전관리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라는 보도자료에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은 명백한 은폐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지연·축소 발표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안전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