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 붕괴 책임자에 중형 선고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 결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는 각각 금고 2년 6월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리조트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 책임을 묻고 사업본부장 김모(58)씨 등 리조트 직원 3명을 각각 금고 2년 4월~1년을 선고했다. 공사 현장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강재회사 직원 이모(40)씨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동검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데 있다”며 “부차적으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을 시공하지 않았다. 결국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면서 “피고인들은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부산외대 학생들은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도중 체육관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