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 큰 관계 없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등이 원인
한국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회원국 상당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악화는 경기보다는 구조적·정책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최근 20여년간 OECD 상당수 국가에서 소득계층간은 물론 상·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경제성장률과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으로 ▲서비스화의 진전 등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기업의 보수적·안정적 경영행태 ▲교육수준과 일자리간의 미스매치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 등을 꼽았다.
서비스화의 진전과 관련해 OECD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1995년 평균 62.5%에서 2011년 69.1%로 높아졌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동 기간 연평균 1.3%로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3.7%)을 크게 하회했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와 세계화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고용 증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확대됐다.
실제 지난 20여년간 OECD 국가의 대기업 비중은 생산 및 영업이익 등에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고용 면에서는 1998년 평균 45%에서 2010년 41%로 큰 폭 하락했다. 기업당 생산, 부가가치 등의 실적에서도 대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소기업의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글로벌 위기 등에 따른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세전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된 가운데 재정여력 축소, 조세정책의 한계 등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서비스업 생산성 증대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 촉진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꼽으며 해당 국가들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는 지난 2012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