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에서 친북 역사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위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중위에게 3년 3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학사장교로 입대한 뒤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부임했던 김 중위는 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 강의노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 노트의 내용과 작성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친북 역사교육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군 검찰은 입대 전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것을 찾아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후 1심 보통군사법원은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중위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 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기소 휴직’ 신분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김 중위의 어머니는 아들의 무죄판결을 보지 못하고 2012년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북 역사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사장교가 3년 3개월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군인들의 자기검열이 극에 달하게 한 사건이었다. 나조차도 책 한 권 보내며 덜덜 떨었고. 무죄판결은 다행이나 상처가 너무 크다”(‏@soj****), “3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국가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쳐버렸네요”(@arc****), “MB정권 아니 지금의 새누리가 집권하면서부터 정권에 쓴소리하면 종북이란 허울로 죄를 만들어낸 못된 자들. 정권에 돌아서게 만든 자들. 이들이 국론분열자들이다”(@deu****)라며 비판했다.

또 “무죄선고가 한을 풀어 주지 않는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답해야 한다”(@syk****), “정신나간 인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인간들이야.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간들을 대체 어찌 해야 하는 것인가”(@blu****), “만물종북설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구나”(@rev****)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