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주장하더니 이제는 복지없는 증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을 무조건 반대할 뿐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내린 독재자의 통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2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족들이 어렵게 결단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하면 그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특검의 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은 “지난 회의 때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내가)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동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강경파 소리를 들으며 함께 한 의원들과 함께 나서서 설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우리 당이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해도 여당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손을 마주쳐서 소리를 만들어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증세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젠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좀 더 정직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 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꼼수 서민증세”라며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 증세의 목적은 복지확대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두고 고소득자와 대기업부터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