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지내던 시기 ‘1+3 국제전형’ 운용과 관련,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0년 K유학원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연계한 ‘1+3 국제전형’을 도입했다. 이 전형은 대학 재학 동안 1년은 중앙대에서, 3년은 외국 대학을 다닌 뒤 외국 대학 학위를 받게 된다.
당시 이같은 전형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다 외국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잦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들에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은 그러나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지난해 초 법원의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근거로 이 전형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당시 교과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조기 진압’에 실패한 건 박 전 수석의 존재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만간 경찰은 박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당시 중앙대 총장으로 보고는 다 받았지만 처음 도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법이란 얘기도 없었는데 도입 대학이 늘어나니까 금지시켜서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국민>에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경찰이 송치한 ‘1+3 국제전형’ 부정 운영 사건을 배당받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송광용 전 수석 등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은 전했다.
검찰은 중앙대 등 대학들이 해당 전형 입학생의 외국 대학 학위 취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 대학이 이를 인지하고도 ‘돈벌이’를 위해 해당 전형을 운영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