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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새누리 ‘흡사마 표결처리’…국민 보고 있는데野‧시민단체…“보고서도 없는데 뭔 표결, 역풍 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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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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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6  18:22:14
수정 2014.09.01  1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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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이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 ⓒ 국회방송 화면캡처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길 여야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대해 국회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황우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종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결처리론’에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의 ‘표결처리론’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는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탄핵된 사람”이라며 “헌재 소장은 물론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부적절한 요구에 어떠한 대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6일 ‘go발뉴스’에 “표결처리 하자는 게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하려면 청문특위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사퇴 하지 않으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도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 해 이제 와서 표결처리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도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표결처리’ 주장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예정된 수순”이라면서 “자율투표를 하면 표결로 부결시키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실제로는 임명을 관철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후보자 임명안을)꼼수로 국회에 통과시키면 박근혜 5년은 국회의 협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역풍이 불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꼼수를 중단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참여연대는 6일, 황우여 대표에게 (이 후보자에 대한)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부터 표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황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국민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 잣대를 대고, 부적격한 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 날 오전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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