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朴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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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야당과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며 2차 합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어떤 것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해결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수습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에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준 또 한 번의 실망스런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