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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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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3 11:24:45 조회: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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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노조원 해고 국가배상 청구소송 각하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모씨(55)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은 중첩되는 만큼 보상금 지급으로 이를 모두 보상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보부는 1978년 동일방직 노조의 와해 및 활동 방해에 적극 개입했고, 조합원 124명이 해고됐다.
중앙정보부는 해고자들 명단을 취합해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으며 이들은 이로인해 10여년간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았다.
앞서 피해자들 중 일부는 2001∼2004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6월 동일방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을 못 받은 피해자 6명의 청구에 대해 각각 1000만∼2000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817 |
2014-08-03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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