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 축소 검토 |
|
| 닉네임 : 이계덕 |
2014-07-06 17:47:19 조회: 1155 |
|
|
|
|
|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 축소 검토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또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법률·각종 규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조세감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에서 제도의 존속과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총 1조3천765억원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일몰이 없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76건)의 감면 규모는 전체의 63.4%(2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997 |
2014-07-06 17:47:1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