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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세월호 사고 5일전 안전대책회의 했지만 지적사항 이행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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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30 11:47:47 조회: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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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세월호 사고 5일전 안전대책회의 했지만 지적사항 이행안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 의원은 30일 "세월호 참사 발생 5일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시했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를 예견하고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회의)에 의거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검토, 조정, 국가기반시설지정,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등을 위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세월호 참사 발생 5일전인 4월 11일에도 개최됐으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다중이용선박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처에서도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예견된 사고였으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었지만, 회의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어 관행과 위법이 그대로 이어져 사고로 연결된 것"이라며 "국민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할 안전정책조정회의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일전 정부부처 장차관들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강조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강조를 지시했지만, 이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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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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