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이석기 전 의원측 변호인 "대법원이 법치주의 사망진단서 발부" |
|
|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22 17:01:08 조회: 626 |
|
|
|
|
|
이석기 전 의원측 변호인 "대법원이 법치주의 사망진단서 발부"
[신문고] 이계덕 기자 =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게 징역9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 위기 돌파를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메카시즘의 쓰나미가 헌법재판소를 집어 삼키더니 대법원마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19일 정당해산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심장의 고동을 일시 멈췄다"며 "한국의 법치주의는 헌재에 의해 살해되고 오늘 대법원이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선동죄는 1953년 부산 전시국회가 제정형법을 통과시키며 극심한 논란을 일으켰던 조항"이라며 "그동안 내란선동죄를 꺼내 휘두른 역대 대통령은 박정희, 박근혜 2명 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은 전쟁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의 길을 호소한 것"이라며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잡은 격"이라고 역설했다.
또 "보다 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전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오늘 판결이 공안통치 부활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리라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단언컨대 이 사건은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재심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변호인단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측 변호인 "대법원이 법치주의 사망진단서 발부"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963 |
2015-01-22 17:01:0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