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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통진당 없어져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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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22 12:30:23 조회: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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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진당 없어져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상실"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상실됐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는 법원이 헌재 결정 이후 옛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1일 옛 통진당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원고에 대한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옛 통진당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측 대리인은 “재산 청구와 관련이 있는데 국고 귀속 결정이 됐으니 소송 종료가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옛 통진당이 원고인 민사 소송은 서울고법에 1건, 서울중앙지법에 4건 계류 중이다.
法 "통진당 없어져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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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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