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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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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22 12:38:14 조회: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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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회사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 아무개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 판사는 "민 전 위원장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의 위치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한 매각설을 유포했다"며 "(매각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각설로 인해 현대증권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한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도 "조롱과 멸시가 담겨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민 전 위원장이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조는 2012년 11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증권의 현대저축은행 인수와 홍콩 현지법인 유상증자 과정 등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해 3월 황 대표와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현대증권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 전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인물로부터 제보받은 사실을 공개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위원장이 결국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고 사실을 입증할 소명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매각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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