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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보공개청구 결과통보 안한 구청도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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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3 21:27:36 조회: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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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보공개청구 결과통보 안한 구청도 인권침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관공서가 해당 정보가 다른 관공서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인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했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73)씨는 작년 9월24일 부산 B구청에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에는 1975년 파면으로 퇴직했던 그의 인사발령대장 사본과 출력물의 우편수령을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주소와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B구청의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 담당자는 이 자료가 C구청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같은 날 이 정보공개청구서를 C구청으로 이송했지만, 정작 청구인 A씨에게는 이송사실을 통지 않았다.
C구청은 청구서를 넘겨받자마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역시나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A씨는 약 한 달 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B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B구청은 또 이를 C구청으로 이송했고, 이번에도 이송사실 및 정보공개사실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에도 이에 대해 답변이 없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런 결과가 담당자들의 고의라기보다는 업무미숙 또는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 인사조치 대신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826 |
2014-08-03 2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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