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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 헌법재판소서 위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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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1 20:31:57 조회: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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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애 처벌법, 헌법재판소서 위헌판결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우간다 법원이 1일 올해초 서명된 우간다 내 동성애 처벌법을 무효화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 5인 재판관들은 이날 " 국회의장이 정족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투표를 허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간다에서 발효된 이법은 '동성간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수 있다. 또 이를 시도하거나 널리 추진하는 사람도 장기형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 법이 철회되기를 바라면서 우간다의 관련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한바 있다. 우간다 의회는 해당 법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켜 올해 2월 무세베니 대통령이 공표한바 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729 |
2014-08-01 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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