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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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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4 09:25:17 조회: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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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고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문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기함으로써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이유로 문 후보를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3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930) |
2014-06-04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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