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와 윤총장 장모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의 척도도 다르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요?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니까~~~~신고 | 삭제
★임은정의 단언.."윤석열 장모 의혹, 2주내 밝힐 수 있다"/뉴시스★ 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공소시효 임박했다" 언론보도 나와 임은정 "수사력 집중하면 충분하다" ===== 선수에게 맡겨라 그 정도의 완벽하게 차고넘치는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면 임은정검사같은 프로선수에게 맡기면 쓸어 담아버리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거 같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조국가족 턴 것만큼만 한번 털어보자신고 | 삭제
사문서 위조죄는 목적범이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 범죄를 행하기 위한 부분적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 사기를 치기위해서 은행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가 될 것 이므로 이현령비현령 하지말고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7년 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을 적용 엄정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맞을것이다신고 | 삭제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7년★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공소시효 5년★신고 | 삭제
형법 제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신고 | 삭제
'황교안 미래통합당'은 대답하라... 윤석열은 무엇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 -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blog.daum.net/tliclic/18280382 【사진】 연인(戀人)관계로 매-우 '부적절한 문제'는 아닌 듯... i.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서울의소리】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法의 심판을 받아라 !! -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amn.kr/36305 공소시효 끝나가는데... '장모' 의혹을 뒤늦게 수사 착수... 매-우 충격적 !! - 윤석열의 장모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가 보름 뒤인 이달 말에 끝나 v.daum.net/v/20200316201310319 장모 사문서 위조(350억원대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 vop.co.kr/A00001475646.html신고 | 삭제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하여 금전적 이득까지 취득하였다면 단순 사문서위조 가 아니라 사기죄까지 추가되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어떤 판례에서 본것 같은데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