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지키기’ 나선 홍익표 “분할 증여, 국세청서도 장려...도덕적 문제없어”

이젠 청와대까지 거짓말

[중앙일보] 靑, 홍종학 논란에 첫 입장 “기자들도 기사 쓴 대로 살아야”
http://news.joins.com/article/22068825
이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빠들이 SNS에 올린 허위선전 자료만 믿고 거짓말 대잔치 중.
문빠들이 올린 국세청 자료는 홍종학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신고 | 삭제

홍종학 옹호자들의 허위선전 2

위 자료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세청 자료는 홍종학의 경우를 장려하고 있지 않음.

좌측 페이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아닌 부부공동 노력으로 모은 돈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분할 취득을 장려하고 있음. 국세청자료는 공동노력으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분할취득 장려할 뿐임.

우측 페이지: 소득이 없는 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세 금액만큼 현금을 추가증여하라. 홍종학의 경우 현금을 추가 증여하는 대신에 모녀간 차용증으로 때움. 현금 추가증여에 따른 추가 증여세 회피.신고 | 삭제

홍종학 옹호자들의 허위선전 1

분할증여는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SNS상에서 지지자들이 허위선전하는 국세청 책자 자료: https://pbs.twimg.com/media/DNYIwuaV4AA9VRA.jpg신고 | 삭제

마지막으로 홍종학 후보자의 발언 중 제일 역겨웠던 부분.

장모님 재산을 분할증여로 받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장모님이 갑자기 아파게 되셔서 급하게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받게되었다는 설명이 제일 역겨웠음.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어른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재산정리부터 하는가. 설사 어르신이 그걸 걱정하시더라도 건강부터 챙겨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신고 | 삭제

홍익표 의원은 "어떤 제도상에서 합리적 선택과 어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홍 후보자를 변론하고 있으나, 이 또한 궁색한 변론임.

현실 제도상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분할증여만 있는 게 아님. 부자들이라고 다 상속세 아끼려고 사전 분할증여를 하지는 않음. 사후에 정상적인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음.신고 | 삭제

(계속) 오늘 아침 청와대 관계자도 홍익표 의원과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국세청은 그런 편법 절세를 장려하지 않음. 홍익표 의원이나 청와대 관계자는 SNS 상에서 지지자들이 하는 잘못된 주장을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믿어버린 것 같음.

세법체계 상의 빈틈 때문에 발생하는 편법이기 때문에 이를 일부 부자들이 악용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그게 바로 국세청이 장려하는 합법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님.신고 | 삭제

(계속) 부부 공동노력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부부공동 명의로 분할 취득하라는 국세청의 소개를 비틀어서 자산을 공짜로 물려받을 경우에도 가족간 분할해서 증여받아서 편법으로 절세하는 것을 국세청이 장려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국세청이 편법을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큰 발언. 지금 이 시각에도 트위터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이런 명백한 거짓선전으로 홍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음.신고 | 삭제

홍익표 의원 발언 중 잘못된 부분 하나만 지적하자면, "분할증여는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발언.

SNS에서 문재인정부 지지자들이 국세청 책자를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막상 그들이 첨부해놓은 국세청 책자 해당 페이지를 보면 전혀 다른 경우임.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노력으로 돈을 모아서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분할 취득을 권장하는 것임. 그 경우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음. 이는 불로소득으로 취득하는 분할증여와는 전혀 다른 경우임.신고 | 삭제

분할증여, 부자들의 재테크 비법 5

이렇게 된 것은 세법이 부자의 편에서 입법되고 작동해왔기 때문.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을 우회할수 있는 빈 틈을 만들었고 이를 부자들이 악용해왔음. 세법상의 빈틈을 이용했기에 처벌은 안 받겠지만 이를 합법이라고 우기면 적폐세력들과 뭐가 다른가? 부자들도 쉬쉬하면서 해먹던 수법을 홍종학이 하면 합법이 되고 증여세 모범납세 시민이 되나?신고 | 삭제

분할증여, 부자들의 재테크 비법 4

그러나 현실은 증여세 세율이 구간별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할 또는 시차분할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탈세를 가능케 함. 증여세율은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 최고 구간 세율로 해야만 이걸 방지할 수 있음.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