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5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부부간에 신뢰가 우선.
간통이 이혼사유가 될지언정.
국가가 형벌을 가할 입장은 아님.신고 | 삭제

위헌소송판결로 이제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전처럼 경찰관 대동하여 현장급습해 사진찍고 증거물 수집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이 조항이 위헌이므로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거다

민법 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이유들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에 의한 처벌은 하지 않지만
부부관계의 파탄의 책임은 분명하므로 간통,
부정한 행위로의 책임은 더 커진다는 의미신고 | 삭제

이제 간통을 형사처벌은 할수없고,
그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화할 추세이니
안그래도 변호사 숫자는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던데 변호사들만 살판난거지
기본적인 착수금에다
성공보수금 장난이 아니게 많이 받을텐데신고 | 삭제

이제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인지하게되면
욱하고 성질급한 놈은
법을 찾는게 아니라 이번 엽총살인사건처럼
엽총, 사시미칼, 주먹이 앞서 광란의 살육현장
난장판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보 듯 뻔한사실
애궂은 경찰관들 일거리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눈팔지않고 자기관리 철저히하며 묵묵히 앞만보며 가면은
간통죄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전혀 상관할 바 아니다
모두들 믿음과 신뢰의 철옹성을 쌓으며 영혼이 다하는 그날까지
잡은손 절대 놓지말고 아름다운 동행 백년해로의 길 가야겠지요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