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고 화두로 떠올랐지만 올해 상당수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 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당수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돼 지역별 확보율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됐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2014년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전무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509억 9천4백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176억 3천9백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12%, 울산광역시 3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구광역시 45%로 6개 시·도 적립률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해양경찰청'

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시·도는 100% 적립률을 보였다.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은 3조 1,061억 4,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조 535억 5,300만원을 적립해 평균 적립률은 82%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5개 시도는 1997년 이후 100%의 적립률을 보였으며, 인천광역시 24%, 광주고아역시 24%, 울산광역시 28%, 대구광역시 43%로 4개 시도가 50% 미만의 적립률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라며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