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실시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요양병원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19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는 97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건축이나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27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는 198건으로 25건이 고발됐다. 당직의료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은 131개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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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하고 우수 요양병원은 장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커튼, 카펫 등) 사용도 의무화된다.

또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