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퇴원을 시킨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11월 27일 환자의 퇴원의사를 병원측이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제소를 당했다.

당시 환자 김 아무개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에 의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측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의 허락없이는 퇴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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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해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하고, 피해자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뒤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퇴원의사가 없어 퇴원시키지 않았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씨는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2010년 4월 퇴원 조치됐다.

한편, 화재참사의 방화혐의로 구속된 80대 김 아무개씨 역시 경찰조사에서 "강제로 입원했다"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833)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