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베이커리와 외식업체들이 5일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전국에 1만여 개가 있는 개인 제과점과 가맹점과의 500m 거리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도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라면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5일 입장 발표문을 내고 “외식업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전문기업과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라며 “어려운 것은 모두 똑같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이 돼야 하냐”고 비난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인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현*’은 “종각역에서 회사까지 100미터나 될까. 그 짧은 거리에 동일한 제과점이 3개. 지점을 과도하게 열어서 무리하게 지점으로 부터 돈을 뽑아먹고 있으면서”라며 “뭐가 사형선고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둘리**’는 “뭐 빵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이니 불만도 이해가 간다만 니들이 좀 심하긴 하잖아”라며 “전철역에서 회사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파리바게트가 3개인 건 서로 죽자는 거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ID ‘파랑*’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야지 그럼 벌써 구석구석 진출을했어야지 그래도 최근 몇 년사이 무지막지로 점포수 넓혔잖아 이젠 해외로....”라며 “동네 빵집도 먹고살아야지 등록금 애들 학비 등등..”이라고 상생을 강조했다.

‘사무*’는 “난 애플이 빵집한다는 애기 들어본 적 없다. 골고루 먹고 살게 그만 좀 진출해라. 이런 영역은 전기세도 혜택 보는 대기업은 그 만큼의 밥값을 해야지”라고 일침을 날렸고 ‘예술가***’도 “대기업이 애초에 빵 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밥그릇 가져가는 것은 코흘리개 애꺼 뺏는 거다”고 주장했다.

이외 “애초에 적당히 했어야지. 자업자득이다”(김**), “그래 사업 포기하라는 말이다. 동네 빵집 아니면 너 네가 먹고 살 길이 없더냐? 이러다 삼성표 고무줄 엘지표 바늘 현대표 털실 요렇게 싹쓸이 당하게 생겼어 이 나라는..달리 흡혈귀들이 아냐”(yell*****), “거대자본으로 세계와 경쟁할 생각 안하고 고작 한다는 것이 자국 서민 중소기업 등골 파먹고 앉아있네. 양아치집단아”(khc****) 등의 질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