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YTN 해직기자, 국가 상대 ‘불법사찰’ 손배소 패소“파업 저지 목적 있지만 위법 아니다?”,, 네티즌 “이게 국가야?”
  • 0

이미경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05  16:50:58
수정 2014.09.05  17:27:5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5일 노 전 위원장 등이 “총리실 공직윤리원관실이 YTN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뤄 온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 신청 이유 중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담당 수사기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 YTN

해직된 노 전 위원장, 조승호, 현덕수,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 등은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조사관이 경찰서장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부터 YTN 노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사찰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동원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국가가 민간인 함부로 사찰해도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국가야?”(ddo***), “불법사찰도 용인되는 후진국이 되었군요! 참으로 민망합니다”(저**), “우리나라엔 사법부가 없다. 시녀부가 있을 뿐이다”(푸른**), “현재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이란 없다.. 청와대 부속실만 존재할 뿐”(저녁**)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맞아 지난 9일 <문재인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지난달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로 다시 소방직의 국가...
“<저널리즘 토크쇼 J> 13회차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13회차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지난해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KBS <저널리즘 토...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순실 지시하고 박근혜 “예예예”…90분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2
쓰레기차 매달린 황교안…옆에서 걸어가는 환경미화원들
3
심재철 ‘5.18 보상금’ 받아놓고 “알아볼것”…전우용 “셀프 청문회?”
4
유시민 ‘독재자 3대 조건’ 제시하며 “문대통령 캐릭터를 봐라”
5
전 부마항쟁 편의대원 양심선언 “김용장씨가 너무 고마웠다”
6
나경원, 산불 이재민 만나 “실질적 보상되게 하겠다?”.. 네티즌 ‘부글’
7
조선일보, 경찰 뿐 아니라 군인·교사 진급에도 간섭한다니
8
5.18 생중계 안하고 예능 방송한 채널A
9
이재정 “왜 저를 피하십니까”.. 권은희에 ‘끝장토론’ 제안
10
김상교 ‘버닝썬 특검·청문회’ 국민청원…母 “끝까지 싸울 것”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