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 씨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uriminzok)’를 팔로우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했다.

이에 검찰은 북한을 찬양한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퍼뜨렸다며 박 씨를 2012년 1월 구속기소했다.

▲ ⓒ 박정근 씨 트위터

박 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기 위해 트윗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씨가 작성한 트윗 중 우리민족끼리의 게시글을 리트윗한 수는 전체의 0.3% 정로 극히 일부였다. 또 박 씨의 주장대로 그가 올린 트윗 중에는 “김정은 청년대장 동지는 사실 스위스에서 초콜릿 제조를 1년 배웠다”, “삼대잉여세습” 등 북한 정권과 김일성·김정일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작성한 전체 트윗 중 북한 관련 내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박 씨가 평소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등도 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씨의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나마 무죄 확정되었으나 국보법도, 찌질한 검찰도, 비겁한 일부 판사도 의연히 살아있다”(@swt****),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보안법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길 기원합니다”(@kim****), “기소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사법부가 바로 잡았습니다”(@sun****)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