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박영선 의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합의안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박 위원장은 지난달 23~24일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안산에서 서울까지 행진할 때 유가족과 함께했고, 단상에 올라 수사·기소권 부여를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20일도 지나지 않아 입장이 바뀌었다, 배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일부분만 조사할 수 있고 깊게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 강조하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못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 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의 최소 60%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부결되는 것보다 박 위원장이 스스로 합의안을 철회하는 게 좋을 것”이라 덧붙였다.
인터뷰에 앞서 10일 오후 박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과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유가족 대표 3명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원내대표 합의안을 설명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박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면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유가족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박 위원장이) 유가족 농성장을 찾은 것 같다”면서 “그는 합의안을 유가족에게 관철시키려만 했다, 대화를 하려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특별법을 합의하며 밝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사전에 유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일축했다.
이어 “가족대책위원회를 믿지 못한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를 만났나. 박영선 위원장은 당내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우윤근 정책위의장이나 전해철 간사도 몰랐던 것 같다. 이번 합의안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허울뿐인 수사권·기소권보다는 진상조사위 인적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강제력이 없어 일부분만 조사할 수 있고 깊게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못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 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나. 사실상 진상조사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나. 진상조사위에 반드시 수사·기소권이 부여돼야 하는 이유”라며 수사권·기소권을 거듭 강조했다.
협상에서 기소·수사권 부여만 강조한다면 특별법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김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교황 방한도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성급하게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는 박 위원장에 대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 이제 와서 유가족들을 버린 것”이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특별법 합의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 아니겠나.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된 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통해 당내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야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세월호 문제가 새정치연합에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해 가족대책위원회와 거리를 두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11일 오전 열리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추인될 경우 “사생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단식보다 더 센 투쟁을 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