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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누진세’ 부당.. 사용자 첫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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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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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4  18:36:32
수정 2014.08.04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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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사용자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은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기본요금 6단계로 나눠져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은 현재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요금제의 누진율(전력량 요금의 최고요금과 최저요금 사이의 비율)이 약 11.7배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누진율은 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폭발적이어서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868)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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