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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재검토네티즌 “전력량 대부분이 산업용, 서민만 쥐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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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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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2  11:55:30
수정 2014.06.02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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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을 밝혀 소비자들이 불만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를 위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한 바 있다.

   
▲ ⓒ 'MBC'

산업부에 따르면,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도 반영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완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 단계 축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불만 목소리를 높였다. 누진제 단계가 축소되면 현재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계가 늘어나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찹쌀**)은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자체가 코미디”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박살**)은 “서민들 사용하는 가정용은 그대로 두고 올릴꺼면 산업용 전기료나 현실화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서민들 가정에 독박 씌우고 산업용, 업무용은 싸게 주는 우리나라 독과점 중의 독과점”(ill****), “일반전기 놔두고 산업용만 올려. 기업은 돈 싸놓고 있잖아”(귀뚱**), “국가전력량 대부분은 산업용으로 소비하면서 왜 일반 국민만 쥐어짜나?”(q**), “우리나라엔 거꾸로 가는게 너무 많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비싸고 영업용은 싼 것.”(박달**), “상식적으로 생활 가능한 수준의 누진구간을 만들어라”(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불공평. 1인 가구나 4인가구나 같이 적용하는 건 공평치 못하니 폐지가 맞다”(**농장)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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