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 즉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MB정권 출범이래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천175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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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다가 복지공약까지 가세하면서 국채발행액이 지난해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종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천748억 원)보다 19.8%나 급증했다. 여기에다가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41조원을 쏟아 붓겠다며 전방위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뷰스앤뉴스>는 여기에다가 4대강사업 채무를 떠맡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즉 정부가 사실상 지급해야 할 채무가 지난해 300조원을 넘어서 지난 6월말 현재 350조원을 돌파한 것까지 감안하면 정부부채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면서 ‘1000조 시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특수채는 MB정권이 국가부채 급증을 희석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하반기 13조원에 그쳤던 발행액이 MB 집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 19조원, 그해 하반기 30조원, 2009년 상반기 44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 상반기에는 55조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