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비 8조원 가운데 6천억 원만 자체 해결하고 나머지 7조 4000억 원은 국민부담으로 떠넘기려 해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수자원공사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수자원공사는 “4대강 투자비 8조 원 중 7조4000억 원에 대해서만 정부와 회수 방안을 협의한다. 자체 노력을 통해 (나머지) 6000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는 수공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자체 사업비 절감으로 2천억 원, 댐 사용권으로 4천억 원 등 6천억 원을 조달해 4대강사업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나머지 7조4천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며 “국토부·기재부·국회 등과 지속 소통한 결과 정부도 4대강 부채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다.

김 의원은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원가절감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다 책임지고 6천억 원만 수공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비판했다.

▲ ⓒ 대구환경연합(정수근)

같은 당 이원욱 의원 역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조원에 달하는 빚은 당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만들어낸 정책실패의 결과”라면서 “수자원공사는 빚 떠넘기기 시도를 중지하고 스스로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물 관리를 맡길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며 “현실을 직시해 혈세로 전 정부의 빚을 메우려는 발상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7조4000억 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빚을 갚는 기간과 보유 자산 추가 매각 등에 따라 4대강 부채 규모가 더 축소될 수 있다”며 “국회·정부·수자원공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찾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부채를 국민혈세로 갚으려 하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unheim) “MB와 그 일당들, 그리고 그 범죄에 가담한 4대강 전도사들에게 추징해야”라며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네티즌들도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22조원이 넘는 사기극의 주범 이명박과 관련자 전원을 단죄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전 재산을 몰수해서 낭비된 국민혈세 다시 채워야!”(@seo****), “정부가 아니고 국민 세금이잖아”(@kan****), “수자원공사가 빚 8조 원중에 6천억 원만 감당할 수 있단다. 부실하지만 없앨 수는 없고... 한몫 챙긴 사람들에 대한 미움보다,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날려버린 안타까움이 크다. 아까워 죽겠다”(@imp****)라며 비판했다.